페이지 190

『남북한 경제통합』을 구성하는 다섯 편의 글은 북한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변화하려면 체제전환, 경제개발,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모형에서 시작해 기업 사유화, 금융, 재정, 토지, 인프라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제1장 남북 경제통합의 전략 방향
제2장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시나리오, 전략 및 정책
제3장 남북한 경제통합과 북한 기업소 사유화 방안
제4장 토지 부문의 통합정책과 과제
제5장 남북 경제통합과 북한 인프라 개발의 과제

북한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한국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틀림없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이행과 남북한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경제도 커다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통합에 심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짧게는 수년 또는 10~20년 동안
남한 경제는 상당히 부정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이한 시나리오의 주된 결정 요인은 북한 내부에 있으며 우리가 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 학계, 사회의 책무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책의 효과에 따라 북한 충격의 편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만약 정교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북한 사태가 급변해도 남한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북한 체제를 이행시키고 남북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 청사진 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책에 소개된 다섯 편의 글은 이 같은 정책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쓰였다.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

이 책을 구성하는 다섯 편의 글은 북한의 시장경제로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유기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성공적으로 변화하려면 체제전환, 경제개발,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 경제 연구는 이상의 각각 주제에 대해, 그것도 관련 주제를 포괄하기보다 일부 주제를 부분적으로 연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통합 모형에서 시작해 기업 사유화, 금융, 재정, 토지, 인프라까지 비교적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제1장의 저자 박진은 미래의 시점, 즉 2030년 시점에서 남북 경제통합 과정을 조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교역 증가와 아울러 단일경제권으로의 제도적 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가정하면서 통합 방향과 속도를 논의한다. 박진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행과 통합의 방향과 속도에 따라 즉각 이식형, 즉각 수렴형, 단계적 이식형, 단계적 수렴형의 네 가지 전략이 유추될 수 있으며, 여러 요인이 통합전략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상정한다. 만약 남한의 사회보장...(하략)

통합의 속도 측면에서 남북한 통합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일까? 먼저 남한 주도의 통합을 전제로 남한의 편익 가운데 통합전략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대북투자 활성화 이외의 편익은 통합전략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대북투자 확대는 북한 지역 재건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간 낙후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볼 때 이에 따르는 재원소요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정부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하겠으나 민간과 국제사회의 참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사회 참여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 p.20

남북한 통합전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남한의 사회보장제도이다.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북한에 비해 좁고 깊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경우 남북통합 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북한에 이식하기보다는 수혜계층은 넓히고 그 새로운 수혜계층에 대한 지원은 얕게 변화시켜 통일한국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일거에 시도하기보다는 남북한에 단일한 제도를 적용할 때까지 상이한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즉, 네 가지 통합전략 가운데 수렴형 점진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 정부가 통일한국의 중앙정부가 되면서 북한 지역을 별도의 특별행정주로 지정하는 방식 아래 추진되어야 한다. --- p.39

만약 점진적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이 일어난다면 이 사례와 가장 유사한 경우는 중국의 점진적 체제이행과 중국·홍콩식 경제통합일 것이다(김병연, 2009).1) 그러나 중국·홍콩은 아직 통합이 진행 중이며 중국·홍콩의 통합은 규모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경제통합에 비해 수월한 측면도 있다. 즉, 인구 규모가 월등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홍콩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중국·홍콩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합 사례와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이행과 남북 경제통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외국에서 찾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체제이행과 경제통합의 연구 결과와 남북한이 처한 조건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적절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p.50

북한이 급변사태를 경험하고 난 이후 체제이행을 시도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새롭게 등장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체제이행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둘째, 북한 정권이 붕괴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혼란 상태에서 유엔 등 다국적군이 개입하거나 외국군이 진주해 치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신탁통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셋째, 북한 붕괴로 남북한 통일이 선언되고 실제 통일이 단기간에 일어나는 경우이다. --- p.62

북한은 계획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일례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에도 공식경제의 상품 공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시장만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식량이 제대로 배급되지 못했으며,1) 국영 상점의 기능은 거의 마비되어 단순 소비 제품조차 공급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급속한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품 및 원자재의 공급난은 개별 기업소에도 영향을 미쳐, 기업소 대부분이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원자재를 조달하고 종업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원자재와 에너지 부족이 심각해 기업소 대부분이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했다. 북한의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에 치중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소를 정상화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문제는 자본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업소의 경쟁력 회복이나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p.74~75

인프라(infrastructure)는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토대, 즉 의식주를 위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영역이다. 북한의 경제 문제를 논의할 때, 제일 먼저 제기되는 과제가 식량 문제와 더불어 에너지 문제이다. 북한 경제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는 매우 취약하다. --- p.159

북한의 인프라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한국의 1970~1980년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심각한 것은 인프라의 낙후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의 경우 도로 연장은 남한의 1/4 수준이며, 포장률은 8~10% 수준이다. 철도의 경우 총연장은 남한의 1.6배이나 노후가 심하고, 98%가 단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화물운송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주요 철도 노선의 표정속도는 평균 20~60km/h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국제 철도망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 간선 철도인 경의선의 표정속도는 60km/h 수준이다.
항만의 경우 하역능력은 남한의 1/23 수준이며, 항만시설의 노후화로 시설 활용도가 20~50% 수준이다. 공항은 총 33개이지만 민항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항은 극히 제한적이다. 전력 부문의 경우 지형 여건상 수력·화력 발전 자원이 풍부하나 발전 설비용량은 남한의 11% 수준이다. --- p.16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