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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표 경제학자, 대한민국 시장, 정부, 정치의 실패에 답하다!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는 한국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원로, 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이정전 교수가 ‘정치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해 경제학 틀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와 정부에 관해 경제학계에 쏟아져 나온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토대로 왜 우리 사회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한지 경제학 연구 성과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저자는 신정치경제학이라는 틀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 무관심, 정경유착, 국민 뜻에 어긋나는 정책이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정교하게 파헤친다. 1부 ‘시장의 실패’는 자본주의 시장 장단점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왜 필요한지, 현대 사회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알아본다. 2부 ‘정치의 실패’는 대의민주주의 꽃인 투표 제도가 가진 허점을 다루며 3부 ‘정치의 실패’에선 구조적 요인을 통해 정부의 실패 원인과 바람직한 조세 개혁 모색까지 제안한다.

이정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객원교수를 거쳐, 한국자원경제학회장, 한국환경경제학회 이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프레시안〉 등에 행복경제학 및 세계 경제 위기, 부동산 정책, 환경정책 등을 망라한 대중적 글쓰기를 통해 활발한 기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자는 최근작 『경제학을 리콜하라』에서는 세계 경제 및 한국 경제가 위기를 반복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로 기득권층과 타협하는 경제학자와 시대에 뒤처진 경제학 교과서를 가장 큰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 케인스 등이 이미 그들의 저서를 통해 현대 경제학의 치명적 약점과 그 해결방안을 분명히 제시했음에도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자본주의 시장 유지에만 급급했으며, 위기에 직면한 현재에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 “경제학을 리콜하지 않으려면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 사회에 던진다.

그 밖의 저서로 《두 경제학의 이야기 : 주류 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위기의 부동산》 《토지경제론》 《분배의 정의》《토지경제학》 《환경경제학》 등이 있고, 논문으로 〈Determination of Income, Production, and Employment under Pollution Control〉〈개발이익 환수제도와 전가의 문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