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 공장도, 대학도 지을 수 없고 지은 지 50년이 지난 화장실도 군사규제에 묶여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가 더 이상 시민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수 십 년 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런 분들의 재산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살 길은 규제개혁밖에 없다
규제개혁만이 대한민국의 살 길이라고 역설해 온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자신의 주장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김 지사는 9일 발간된 「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감옥 경기도에서」를 통해 ‘규제는 시민사회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라며 ‘시민의 창의력과 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책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라는 족쇄에 묶여 공장도, 대학도 지을 수 없고 지은 지 50년이 지난 화장실도 군사규제에 묶여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전제한 뒤, ‘국가가 더 이상 시민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수 십 년 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왔다. 이런 분들의 재산권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배은망덕(背恩忘德)’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균형발전론에 대해서도 ‘잘 사는 사람을 끌어내리면 다 같이 못 살기밖에 더하겠느냐’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기업을 홀대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외국기업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고 우리 기업은 특혜시비로 몰아붙이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금은 기업이 투자처를 선택하는 시대다.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 그 회사는 대한민국의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해외로 간다. 이렇게 놓친 회사가 벌써 수 백 개’라고 역설한 뒤 ‘서울 인천 경기도를 다 합쳐도 인구나 면적이 베이징의 70%에 불과하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에서 우리끼리 하는 경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좀 더 큰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집필동기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주요 창구로 육성해 대한민국 전체의 국부를 증진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답하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법치를 세우고 규제를 풀어 대처와 고이즈미에 버금가는 개혁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목차
머리말 _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
프롤로그
우리 정부는 중국 공산당 정부보다 유능한가?
기업인을 홀대하는 나라
우리는 왜 외국기업에만 특혜를 주는가?
삼성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골프 못 치는 ‘골프지사’
5성급호텔 유치합시다!
01_현장에서 보면 경기도가 보인다
‘현장지사’, ‘열심지사’
담이 높으면 현장이 멀어진다
나의 ‘빼곡수첩’
효자 119
결재판과 씨름하기
막힌 곳은 뚫어야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철도
대수도론과 광역행정론
광역교통청을 만들자
서울특별시민과 경기보통도민
국정감사를 유치하자
도청 담장 허물기
시험을 안보는 학교?
경기도 바로 알기
경기도에만 방송국이 없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들
벼룩의 간을 빼서 도민들에게 나눠 줄 사람
‘머슴지사’, 도민들의 상을 받다
02_규제를 풀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법치를 세우고 규제를 풀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처와 고이즈미가 되기를 바라며
규제감옥에 갇힌 경기도
화전민이 사는 곳도 수도권?
자라섬과 남이섬
효순이 미선이와 경기북부 도로
묶어놓고 경쟁하라고?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
팔당호 수질은 경기도가 책임진다
수도권 물을 지키겠으니
그린 없는 그린벨트
03_기업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돌아온다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
하이닉스와 삭발
기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04_마음의 철조망을 걷어라
개풍 양묘장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통일의 최전방, 경기도
비무장지대를 생태공원으로
마음의 철조망을 걷어라
아직도 ‘전쟁터 소리’가 나는 경기북부
함께 가자, 함께 배우자, 함께 즐기자
05_명품 경기도를 위한 발상의 전환
경기도를 리모델링하라
몸을 던지고 혼을 쏟으면 샘이 터진다
서해안시대를 여는 첫단추-해양레저산업
경기도가 만들면 명품이 된다
문화예술은 자유가 생명이다
06_세계와 함께, 세계를 향하여
FTA, 세계로 향한 문
우리 농축산업의 살 길
김문수는 ‘떡지사’
‘삼유(三有)’, ‘삼무(三無)’의 해외출장
사막의 기적, 두바이
일본은 달려가고 있다
거대한 중국의 힘, 대학성(大學城)
달리는 코끼리, 인도
교육수출국이 되자
골드코스트-서해바다는 우리의 미래다
한중해저터널을 통해 중국대륙으로
수도권 규제 목록 및 법령
경기도 규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