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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상|외교 > 법학 > 판사 니들이 뭔데? - 김명호(전)대학교수) 저 | 석궁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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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니들이 뭔데? - 김명호(전)대학교수) 저 | 석궁김명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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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 석궁김명호
모델명 : 9788996810100
[28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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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 488 재판권의 주인은 국민이다! 『판사, 니들이 뭔데?』는 저자 김명호가 ‘석궁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 알리고, 독자들에게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반드시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한 책이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법원이 여러 증거 조작을 통해 재판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검찰, 법원, 헌재가 어떻게 공조하는지, 언론은 어떻게 왜곡 보도하는지 등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박홍우 판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사진과 ‘성균관 대학교의 위법 해고 및 법원의 재판테러 일지’를 수록하고, 석궁시위의 동기부터 대법원 주도의 증거 조작 및 은폐 강행, 대법원에 맹종하는 판사들의 혈흔 검증 거부일지 등을 정리하였다. 저자 : 김명호 저자 김명호는 서울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거쳐 미시건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수학과 조교수로 재임용 되었다.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퇴출되었다. 2005년 9월에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의 김명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하여 '석궁 사건'을 일으켜 같은 해 10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1월에 출소하였다. 머리말 성균관대학교의 위법 해고 및 법원의 재판 테러 일지 1장. 종놈들만 설쳐대는 나라 I. 석궁시위의 동기: 판사들에 대한 경고 및 대법원의 정체성? 폭로? 1. 판사, 니들 그렇게 까불다가는 뒈지는 수가 있어! 2.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다, 대법원이 석궁사건을 조작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1) 은폐되어야 할 위법행위: 20여 년간 400여 명의 해직교수를 생매장시킨 대법원의 교수임용법에 대한 위법 법률 해석 변경(2005.8) (2) 3류 문서위조 사기꾼, 대법원장 이용훈과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3) 이용훈과 이광범 고발 사건 추이를 지켜 본 박홍우 (4) 법원 출입기자들의 침묵속에 진행된 박홍우의 재판 테러 (5) 석궁사건 증거 조작의 공범인 언론 (6) 비겁한 이정렬의 변명에 대한 비판 (7) 법은 논리요,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덕이다. 3. 대법원의 증거 조작에 동조한 언론들 (1)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과 전국 법원장들의 단합대회 (2)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몬 박홍우 4. 검경의 증거 조작과 그 은폐를 위한 포석 (1) 검찰의 증거 조작 첫 조치: 피의자의 입을 틀어막는‘위법? 접견 금지’ (2) 증거 조작의 하수인, 송파경찰서 II. 대법원 주도의 증거 조작 및 은폐 강행 재판 테러 1. 증거 조작 첨병, 김용호 1심 재판 테러 일지 (1) 증거 조작을 은폐하겠다는 내가 왜 변론녹음신청을 받아들였지? 실수했네. (2) 불구속 재판? 증거 조작을 다 폭로시키려고? 법? 우리는 그런 거 몰라. 그냥 우리 판사들은 꼴리는 대로 결정한다. (3) 증거 조작의 몸통, 대법원이 드러날라. 박홍우의 통화 기록을 인멸하라. (4)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고, 석궁 수리 조작이 법정에서 한눈에 들통나고, 이게 뭐야? 백재명 검사 놈은 이걸 증거 조작이라고 하고 자빠졌던거야? 이런 개판 조작을 나 혼...(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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