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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사회의 돌파구 그래도 복지 국가다! 복지 사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사회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나아갈 길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경제 사회서 『복지 사회와 그 적들』. 이 책은 현대 ‘위기 사회’ 그래도 복지 국가밖에 없다는 답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이 금융 위기나 유럽 부채 등에 휘청거리는 사이 복지 국가 대명사인 북유럽 선진국들은 낮은 실업률과 높은 GDP로 작은 빈부 격차를 실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국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에 대한 거짓을 바로 잡고 그러한 왜곡을 ‘누가’, ‘왜’ 만들어 내는지 복지국가의 실체를 알리고자 한다.

강력한 복지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이 성공을 거뒀음에도 복지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복지 국가를 누구, 왜 반대하는가? 바로 복지 사회를 건설할 경우 큰 손해를 입는 고위층이다. 뿐만 아니라 기득권층과 그에 기생하는 일부 경제학자와 언론인 등을 반복지 담론을 퍼뜨리는 원흉이라 지목하고 그들이 초래하는 폐해에 대해 신랄히 비판한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복지 현황 비교와 현대 자본주의 복지 사회 개선점을 검토해 후발 국가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머리말: 위기에 처한 세계

I 우리는 복지를 오해하고 있다 ? 복지 사회에 대한 거짓과 진실

1 미국 국민은 정말 부유한가?
성공 모델을 잃어버린 미국 | 사라진 중산층 | 복지와 국가 부채는 관계없다
2 그리스 부채 위기는 복지 지출 탓?
서구 언론의 ‘몰아가기’의 희생양 | 극단적 다당제가 몰고 온 아노미 현상 | 복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문제
3 복지국가는 정말 효율이 낮은가?
혼합경제의 성공적인 모델 | 고효율의 원동력
4 부자들의 자선이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을까?
기부는 중산층이 더 많이 한다 | 자선은 복지가 아니다
5 상업 보험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생계비는 상승하고 | 돈이 많다는 중국인이 왜 불안한가? | 국민이 보험에 들지 않아도 되는 사회
6 저소득층 대출이 사회 보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
‘복지 대신 대출’ 정책의 깜짝 히트 |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 끊임없는 기만의 고리 | 서브프라임 위기의 본질은 정부의 책임 회피
7 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
거짓말 1: 복지 사회는 부자나라에서만 가능하다 | 거짓말 2: 복지 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한다 | 거짓말 3: 복지 국가는 실패했다 | 거짓말 4: 복지 사회는 시민적 자유를 훼손한다 | 거짓말 5: 복지 사회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 거짓말 6: 복지는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다 | 거짓말 7: 부자의 자선으로 사회 복지를 대신할 수 있다

II 무엇이 복지 국가를 만드는가 ? 복지 국가 출현의 원천

1 국가와 국민 모두 부강한 나라, 독일
사회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 사회권의 탄생 | 중국 헌법도 사회 국가 원칙에 부합한다 |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 | 안정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든 독일
2 북유럽은 어떻게 복지 국가를 이룩했을까?...(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