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시민들은 국가의 폭력, 사회의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있는가? 법률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법률가들이 시민의 이익 대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길 때 사회의 정의는 무너진다.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운 검찰과 법원의 권력, 변호사 사무실의 높은 문턱 앞에서 헌법은 분노하고 있다. 헌법 정신의 수호자여야 할 법률가, 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권과 평등의 버팀목인 법률을 팔아 특권계급이 된 판 · 검사, 변호사들. 검사 출신 법학자가 통렬하게 고발하는 법률 귀족들의 일그러진 초상.



목차

머리말


서장 법학과의 불화

나는 왜 법대에 갔을까?

당신들의 법학

법학 교수가 되기까지

시민의 삶과 유리된 법


1장 정답은 없다

유죄와 무죄 사이

음란과 예술 사이

젖꼭지와 털 사이

올바른 절차에 기초한 답 찾기


2장 국가란 이름의 괴물

국가는 어?눴?선인가?

제주도와 실미도, 두 섬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범죄

누가 괴물에게 봉사하나

괴물의 시대는 갔는가?


3장 법률가의 탄생

특권의 내면화

영혼을 좀먹는 법조계의 논리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

괴물의 수족이 된 사람들


4장 또개 법률가의 시대

아직도 검사장, 법원장인 변호사님들

그들만의 엘리트 공동체

어떻게 법조계를 바꿀 것인가?

이미 시작된 희망


5장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

권력과 성공, 정의의 산징

누구나 풀어줄 수 있는 검찰

누구나 잡아들일 수 있는 검찰

일에 갖힌 검찰

검사의 추억?


6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헌법 정신

정신병원에 가야 할 기독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떤 때 제한이 가능한가?

공산당 할 자유와 똘레랑스


7장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무죄의 추정

피의자 신문은 임의수사다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의 역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이 제대로 바장되려면


8장 잃어버린 헌법, 차별받지 않을 권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함께 살아왔는가

미국은 어떻게 차별과 싸워왔는가

미국의 차별 금지 소송들

차별 철폐를 위해 우선 할 수 있는 일


주석


작가소개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법무관과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지냈다. 특수교육을 공부하는 아내를 뒷바라지하겠다며 검사직을 사임함으로써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에서 이탈하기 시작한 그는 이후 2년 간을 딸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비디오 관람 등 가사 업무에 종사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겠다던 야심 찬 출발과는 달리 ‘등처가’로 전락해가는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진로를 수정했고, 코넬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동대 법학부 교수로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보장법 등을 가르쳤다. 또한 「복음과 상황」, 「당대비평」에 편집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지금은 경북대 법대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여성과 법률 등을 가르치고 있다.

2002년『칼을 쳐서 보습을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기독교 평화주의』를 출간하였고, 여러 지면에 장애인, 여성, 병역 거부자 등 소수자 문제를 다룬 따뜻한 글들을 발표해왔다.『헌법의 풍경』으로 2004년 한국백상출판문화상(교양 부문 저술상)을 수상했다.

『헌법의 풍경』은 법은 어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쓰여진 법학 교양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헌법 정신,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 피의자 · 피고인이 유일하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인 말하지 않을 권리, 앞으로 법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 등 일반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과 법률의 내용들을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률 전문가의 말이 아닌 친절한 친구의 목소리로 흥미롭고도 구체적으로 전달해준다. 그 밖에 『21세기에는 바꿔야 할 거짓말』, 『불멸의 신성가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