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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 - 서기호(변호사), 김용국 저 | 오마이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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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60 국민들이 직접 임명한 ‘1호 국민판사’ 서기호, 소통하는 판사를 꿈꾸다! ‘가카 빅엿’ 양심 판사, 사법개혁의 꿈을 안고 소통하다『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 이 책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서기호 판사와 김용국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진 긴 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한 책이다. 서기호가 평범한 청년으로 판사의 길로 들어선 뒤, 법원을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법복을 벗고 법원을 나가기까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의 법관 생활에 일대 전환점이 된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부터 2011년부터 시작된 SNS활동까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 서기호가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짚어냈다. 서기호 법원공무원 겸 법조칼럼니스트. 법학석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고양지원 등에서 20년 가까이 일하고 있다. 공무원이 되고서도 기자가 되고픈 욕심을 버리지 못하다가 법조전문 시민기자로 방향을 틀었다.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글쓰기 능력과 전문성을 살려 2004년부터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신문과 각종 매체에 생활법률 이야기, 판결 분석, 판사 인터뷰, 사법개혁 등을 소재로 글을 써오고 있다. 어려운 법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녹여낸 그의 독창적인 글쓰기는 수백만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2006년 미국의 한 방송사는 ‘직업의 특성을 잘 살려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시민기자의 모델’로 그를 선정, 인터뷰하기도 했다.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는 직접 책을 쓰게 되었다. 그를 저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한 이 책 『생활법률 상식사전』은 법률서적으로는 드물게 2010년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대열에 올랐으며 꾸준하게 인기를 누렸다. 평일 낮에는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밤과 주말에는 강의를 준비하거나 여러 매체에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2009년과 2011년에는 최고의 기자(올해의 뉴스게릴라)로 뽑혔다. 지은 책으로 『생활법률 해법사전』『국민판사 서기호입니다』『이도남의 돈고생 마음고생 없이 이혼하는 방법』『판결 VS 판결』이 있다.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이다. 1970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29기)을 거쳐 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했다. 2009년 5월 촛불재판 파동 때 판사회의를 주도하며 신영철 대법관의 징계를 촉구했다.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를 문제 삼은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현직 판사의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시켰고,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국민들은 서 판사의 용기와 양심을 지키겠다며 그를 ‘국민판사’에 임명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해달라는 뜻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사법개혁특별위원...(하략) 서기호의 이야기 국민판사로 새 인생을 시작하다 촛불재판 파동부터 가카 빅엿 그리고 마지막 재판까지 시작하며·국민법복을 입고 국민판사가 되다 1 몸으로 부딪치며 세상을 배우다 착한 아들 콤플렉스 | 무한경쟁에 대한 분노 | 법전에 없는‘현실’속으로 | 학생운동으로 콩밥 먹은 사연 | 판사의 꿈을 이루다 2 사법부의 한복판에 서다 단독판사에서 배석판사로‘파기환송’ | 이제는‘다른’판사가 되어보자 | 무늬만 합의재판……법대로 하지 않는 사법부 | 법정에서의‘소통’을 고민하다 3 정의와 양심의 목소리를 높이다 촛불재판 파동의 중심에 서다 | 노무현 서거의 충격으로 골프를 끊다 | 공감과 소통의 비폭력대화 | 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 ‘튀는 판사’가 아니라‘뛰는 판사’ |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한미 FTA | SNS 시대,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 | 보수언론의 판사 흔들기 4 법원의 독립, 소통하는 판사를 꿈꾸다 법원의 소통과 서기호의 소통 | 나는 정말 낙제 판사인가 | 법관 파면의 수단으로 전락한 연임심사 | ‘국민판사’가 바라본 대한민국 판사들 |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5 국민판사, 사법개혁을 말하다 판사의 소신을 가로막는 것들 | 떨리는 손으로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다 | 형식으로 전락한 판사회의 | 재판을 하지 않는 행정처‘엘리트’판사들 | 신뢰받는 법원을 위하여 | 법관 수 늘리려면 제도 개선부터 | 국민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맺으며·소통의 꿈을 안고 사법개혁을 향해 김용국의 이야기 나는 왜 ‘판사 서기호’를 주목했나 부록·서기호의 글 추천사·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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